건강생활과

□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19건	4건	9건	6건			15건	4건	0건
1		○		◦(공통)많은 예산들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있음 ◦예산이 계획대로 순기에 맞춰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	◦예산이 계획대로 순기에 맞춰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.	○
2			○	◦(공통)감사지적사항에 대해 감사실에서 사례집을 배포하고 공유하고 있으나, 반복되는 감사지적사례에 대해서는 대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	◦감사실에서 감사지적사항 관련 대면교육 시행 시 필수 참석하겠음.	○
3	○			◦(공통)중증장애인생산품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/100을 구매하게 되어있음 ◦법령에 근거한 사항이므로 모든 부서에서는 총 구매액의 1/100이상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중증장애인생산품 구입률을 총 구매액의 1/100 이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.	○
4		○		◦(공통)『양성평등법기본법』제21조 제2항 및 『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제7조에 의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6/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있고 ◦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 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◦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철저를 기할 것	◦소관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음.	○
5	○			◦(공통)『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』에 의거하여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◦183개 단체에 대해 1차 평가를 시행한 결과 자부담이 0인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받은 단체가 있었고, 자부담 외에 만점을 받은 단체가 37개였음 ◦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현장방문 등을 통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	◦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.	○
6		○		◦(공통)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, 정산 등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보조금이 목적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것	◦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.	○
7		○		◦(공통)2022년도 재정분석 지표값을 볼 때 통합재정수지비율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비율이 평균대비 낮고 이·불용액비율은 높은 수준임 ◦남원의 재정자립도가 7%로 보통교부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◦교부세 확보 방안인 재정분석 관련하여 유형평균 대비 하향지표인 자체경비 비율, 지방보조금 비율 등 세입과 세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	◦예산편성요구 시 부서 자체경비 비율, 지방보조금 비율 등 세입과 세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.	○
8	○			◦(공통)『남원시 학술용역 관리조례』에 근거하여 용역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PRISM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당수 등록되지 않고 있음 ◦결과의 공개를 통해 부서의 책임성과 동시에 과업을 완수하는 용역사에게도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음 ◦사후관리까지 만전을 기할 것	◦학술용역 수행 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용역결과 공개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.	○
9		○		◦(공통)기관 단체 시설 보조금 카드에 적립되는 마일리지가 쌓이는 경우가 많음 ◦마일리지에 대해 안내하고 세입 조치를 하거나 시설 등 내부 지침에 의한 용도에 쓰일 수 있도록 교육할 것	◦기관단체 보조금 카드 마일리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.	○
10	○			◦(공통)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오탈자가 많이 발견되는데 꼼꼼히 챙겨 제출할 것	◦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오탈자 등 오류가 없도록 성실한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하겠음.	○
11		○		◦(공통)공모사업을 시행할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◦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공모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	◦공모사업 시행 전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추진하겠음.	○
12		○		◦(공통)보조금 카드 관련 포인트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 ◦사업으로 쓰거나 세외수입으로 잡는 등 확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	◦기관단체 보조금 카드 마일리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.	○
13			○	◦역학조사 시 축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	◦조류인플루엔자(AI) 환축 발생 시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축사 종사자에 대해 백신접종, 항바이러스제 투약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음		○
14		○		◦독감예방접종 관련 내년에 유료 접종을 남원시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할 것	◦2023년 인플루엔자 유료접종을 위한 예산 확보하였으며 추진 예정임.(시비44,000천원)		○
15			○	◦보건소가 구입하는 방역약품에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볼 때 제조회사 6곳이 같고 품명이 3개가 같음 ◦약품에 대한 제품만 바뀌고 업체는 바뀌지 않은 것이 제약업체를 쓰기 위한 합리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킴 ◦유해성분이 적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품과 제약업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	◦환경부 승인을 받아 조달청에 등록된 저자극, 저독성 약품으로 연막․분무․연막소독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약품으로 인체와 환경에 해가 되지 않도록 약품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.	○
16		○		◦친환경 해충유인 퇴치기가 유실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사후관리할 것	◦친환경 해충유인 퇴치기가 유실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체크 관리하고 있으며, 관광과에 의해 철거된 6개도 곧 설치 예정임.	○
17			○	◦남원시청 청내에도 흡연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◦흡연구역을 조성함으로써 간접흡연을 줄이고 흡연자의 흡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흡연구역 설치에 대해 검토할 것	◦남원시청 내 흡연구역 3개소(3층 의회-청사연결 다리 구역, 건설과 옆 옥상, 주차장 전기충전소 옆) 설치되어 있음.		○
18			○	◦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대체부지를 확보할 때 동부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을 모색할 것	◦동부권 지역뿐만 아니라 주민 밀집지역, 접근성, 추후 센터 활용성 등을 고려한 사업부지를 검토 중에 있음.	○
19			○	◦흡연자에 대한 금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도록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교육 또한 중요함 ◦금연에 성공한 강사를 초빙하는 등 피부에 와닿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	◦생애주기별(영유아, 아동, 청소년 등) 맞춤형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,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UCC 공모전 시상작을 금연 교육 프로그램에서 활용하여 금연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함. ◦금연시도율 증가를 위해 금연 성공 사례를 활용하도록 추진해보겠음.		○

□ 2022년도 명시․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사 업 명	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추진상황 및 금후계획
총 합 계		2,430,408	8,553	2,421,855
명시	합 계	2,430,408	8,553	2,421,855
	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	2,430,408	8,553	2,421,855	사업부지(대체) 확보 지연에 따른 이월(토지매입비 및 설계비)로 부지 선정 후 집행 예정